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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수용재결 불복 소송, 기한과 증액 포인트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을 지키고, 감정평가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출신 나현호 변호사가 불복 경로와 기한, 보상금 증액 포인트를 실제 증액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 후 행정소송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핵심 요약

  • 기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 보상금 수령: 공탁금을 찾을 때는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남겨야 합니다.
  • 증액의 열쇠: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이용상황, 잔여지 가치하락을 다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쟁점들로 재결 단계와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용재결 불복 경로와 기한

경로기한내용
이의신청
토지보상법 제83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재결 과정에서 다시 감정평가가 이뤄집니다.
행정소송 (바로 제기)
토지보상법 제85조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이의재결 후)
토지보상법 제85조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재결취소소송의 차이

구분보상금증감청구소송재결취소소송
다투는 것보상금 액수가 적다는 것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
피고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주로 쓰는 경우대부분의 보상금 불복 사건절차상 하자, 수용 대상이 아닌 토지 포함 등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수령하면 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금을 찾기 전에 이의유보 방법과 문구를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보는 보상금 증액 포인트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불복의 핵심은 "보상금이 적다"는 주장이 아니라 감정평가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포인트무엇을 보나관련 사례
1. 비교표준지 선정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를 골랐는지. 실제 용도와 다른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창고용지 약 5억 원 증액
2. 이용상황 판단토지를 실제 이용상황대로 평가했는지, 불법형질변경으로 잘못 보아 낮은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는지임야 지목 토지 약 4억 5천만 원 증액
3. 잔여지 가치하락일부만 수용돼 남은 땅의 모양·면적·접근성이 나빠진 손실을 반영했는지 (토지보상법 제73조)재결 단계 약 8,700만 원 인정
4. 영업손실휴업·폐업 보상 대상과 기간, 영업이익 산정이 적절한지-
5. 재결 전 단계 대응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때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가 지연되면 조속재결신청을 청구했는지-

나현호 변호사 보상금 증액 사례

법무법인 랜드로 부산분사무소가 하는 일

재결 전
협의감정평가 대비 법률자문,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견 제출, 조속재결신청청구
재결 후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제출, 보상금증액소송

처분 자체를 다툴 때
사업인정처분·수용재결 취소심판과 행정소송, 이주자택지 공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 밖에
영업보상 법률자문, 대토보상 컨설팅, 주민대책위원회 설립·운영 자문

자주 묻는 질문

  •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 기한은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하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는 피고와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 공탁된 보상금을 찾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재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수령 전에 이의유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나요?

    보상금증액소송에서는 보통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기존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판단, 잔여지 가치하락 반영 여부 같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감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랜드로 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7층 701호 · 051-711-0649
상담 전에 수용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금 내역,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준비하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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